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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태양광발전사업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농업사랑 작성일19-09-24 10:45 조회30회 댓글2건

본문


 

 

영농조합법인이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짓고, 발전소 아래에 음지식물을 재배코져, 영농조합법인으로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농지법시행령 제33조 1항 8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를 벗어난다는 사항으로 불허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범위) 6항을 보면 그밖에 목적달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법인 목적상 목적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실제로 전기사업허가신청시 법인 정관상 목적(태양광사업)을 추가하여 정관변경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 추가하여 제출하려고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신재생에너지님의 댓글

신재생에너지 작성일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전문기업 (주)한국신재생서비스입니다.

귀하께서 신문고로 질의한 사항은 영농조합법인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 농어업경영체법 ’)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영농조
합법인의 설립 및 사업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다    음 - 

< 농어업경영체법 > 
제 16 조 (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 유통
 · 가공 · 수출 및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
본법 」 제 3 조제 4 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
립할 수 있다 .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 
제 11 조 ( 조합법인의 사업범위 )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개정 2015.7.6.>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6.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따라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영농조합법인이 태양광발전사업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따라 사업범위를 정하
고 있기에 태양광발전사업은 영농조합법인 사업범위로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 시행령 제11조 1항 6호 ‘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의 의미는 영농과 관련된 사업으로 농업과 관련이 없는 태양광발전사업 등은 영위가 불가함을 알려드립
니다 .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1544-5579번을 통
해서 문의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